로그인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공유하기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종
3
율촌
2
서면
2
헌암
2
송백
1
광장
1
건우
1
남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14. 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합196, 239(병합), 240(병합), 241(병합), 26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약속·예비적죄명사후수뢰)·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피고인 최○○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변호사법위반방조)·뇌물공여(피고인 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